개인회생재신청과 개인파산·신용회복위원회, 두 번째는 어느 길이 맞는지

개인회생재신청과 개인파산·신용회복위원회, 두 번째는 어느 길이 맞는지

2026-10-15 · 법무법인 심원 · 광고책임변호사 이성민

개인회생이 한 번 끝난 뒤에는 재신청만이 답이 아닙니다.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 법원 요건이 안 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맞을 수 있습니다. 세 절차의 요건·효과·기간을 비교하고, 이전 사건 결과별로 어느 길이 현실적인지 정리했습니다.

재신청이 답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첫 개인회생이 폐지·기각·취하로 끝나면 대부분 '다시 신청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폐지 원인이 소득 상실이었고 지금도 소득이 없다면 재신청은 같은 자리에서 또 막힙니다. 채무가 작고 소득이 안정적이면 법원 절차 없이 신용회복위원회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신청 상담에서 저희가 먼저 하는 일은 세 길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가르는 것입니다.

이전 사건 결과별로 보면

폐지(미납)인데 지금 소득이 있다 — 재신청. 변제금을 현실적으로 다시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폐지(소득 상실)인데 지금도 소득이 없다 —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합니다. 파산은 변제 없이 면책으로 가는 절차라 소득이 없어도 됩니다. 기각(서류)인데 보완이 가능하다 — 재신청. 기각(채무 한도 초과) — 일반회생 검토. 취하 — 취하 이유에 따라 재신청. 면책 후 5년 미만 — 재신청·파산 모두 제한되므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유일한 공식 절차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꺼리는 이유와 실제

파산은 '망했다'는 인상 때문에 꺼리는 분이 많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개인회생은 애초에 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파산·면책은 변제 없이 채무를 정리하는 법이 정한 절차이고, 직업 제한은 일부 자격(공무원·일부 전문직 등)에 한정되며 면책 뒤 복권됩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절차도 비교적 단순합니다. 재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파산을 미루면 추심만 길어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맞는 경우

채무가 금융권에 한정돼 있고 소득이 안정적이며, 원금 일부 감면과 기간 연장으로 상환이 가능한 수준이면 법원 절차 없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빠릅니다. 사채·개인 채무가 많거나 원금을 크게 줄여야 하는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면책 후 5년이 안 돼 법원 절차가 막힌 경우에는 그 기간을 버티는 수단으로도 씁니다.

두 절차를 같이 준비하는 경우

소득이 불안정해 개인회생 인가가 될지 불확실한 경우, 재신청을 준비하면서 파산 요건도 같이 봅니다. 서류의 상당 부분(재산 목록·채권자 목록·채무 경위)이 겹치기 때문에 이중 작업은 아닙니다. 변제금 계산 결과가 나오면 그 숫자로 결정합니다. 가용소득이 변제계획을 지탱할 정도면 재신청, 생계비를 빼고 남는 것이 없으면 파산. 중간이면 변제기간 5년으로 늘려 재신청이 되는지 한 번 더 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라면 그 조정안이 유지 가능한지부터 봅니다. 월 상환액이 소득에 비해 과하거나 비협약 채무(사채·개인 채무)가 빠져 있어 추심이 계속되면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환 시점에 신복위 상환 이력은 성실성 자료가 됩니다.

저희는 재신청을 권하기 전에 세 길을 전부 계산합니다. 재신청이 안 되는 상황이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되는 길을 안내합니다. 두 번째 실패가 가장 비싸기 때문입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