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재신청, 비용과 기간은 첫 신청과 얼마나 다른지

개인회생재신청, 비용과 기간은 첫 신청과 얼마나 다른지

2026-10-15 · 법무법인 심원 · 광고책임변호사 이성민

개인회생재신청 비용은 법원 비용(인지·송달료·회생위원 보수)과 대리인 보수로 나뉘고, 구조는 첫 신청과 같습니다. 다른 것은 이전 사건 검토가 더해진다는 점과, 서류 준비 기간이 사유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접수부터 개시·인가까지의 일정과 비용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비용은 두 덩어리입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과 대리인(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법원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등으로 법원이 정한 금액이고 재신청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리인 보수는 사무실마다 다르고, 재신청은 이전 사건 기록 검토가 더해지지만 기본 구조는 첫 신청과 같습니다. 첫 신청 때 낸 법원 비용은 돌려받지 못하며 재신청은 새 사건이라 다시 납부합니다.

비용을 줄이는 쪽은 '한 번에 끝내는 것'입니다

재신청에서 가장 비싼 것은 또 한 번의 실패입니다. 두 번째 폐지나 기각은 법원 비용과 보수를 다시 쓰게 하고, 세 번째 신청을 훨씬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접수 전에 변제금 계산과 서류 완비를 끝내고, 인가 가능성이 보일 때만 접수합니다. 상담과 사전 검토 단계에서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기간 — 준비가 전체 일정을 정합니다

접수 뒤 법원 일정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접수 후 금지명령 결정까지 며칠~2주, 개시 결정까지 1개월 안팎, 채권자 집회·인가까지 다시 2~4개월. 재신청이라서 법원 일정이 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기간을 좌우하는 것은 접수 전 준비 기간입니다.

접수부터 인가까지

• 접수 당일 — 신청서·변제계획안·금지명령 신청 전자소송 제출
• 접수 후 1~2주 — 금지명령 결정, 추심·압류 중지
• 접수 후 약 1개월 — 보정 명령 대응, 개시 결정
• 개시 후 — 회생위원 면담, 채권자 이의 기간, 변제계획안 수정
• 개시 후 2~4개월 — 인가 결정, 변제 시작 (개시 결정 뒤부터 변제금 임치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
• 변제 완료 — 면책 결정, 확정

비대면이라 더 걸리지 않습니다

서류는 사진·파일로 주고받고 법원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하므로, 지방에 계셔도 일정은 같습니다. 회생위원 면담이나 법원 출석이 필요한 경우는 미리 안내하고, 대부분 서면으로 대체되거나 대리인이 진행합니다.

기간을 줄이는 세 가지

• 접수 전에 보정이 예상되는 서류를 전부 갖춥니다. 보정 한 번에 2~3주가 늘어납니다.
• 신용정보 조회·부채증명서를 상담 직후 바로 발급받습니다. 채권자 수가 확정돼야 송달료와 변제계획안이 정해집니다.
• 재신청 설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법원이 이전 기록을 따로 조회하며 묻는 시간을 줄입니다.

변제가 시작된 뒤에는 '빨리 끝내는 것'보다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늘어 일시납이 가능해지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조기 종결을 검토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줄면 변제금 감액 변경을 신청합니다. 변경 신청을 모르고 미납을 쌓다 폐지되는 것이 재신청의 가장 흔한 출발점이었으니, 두 번째에서는 그 길을 막아 둡니다.

비용과 기간은 상담 때 본인 사정에 맞춰 항목별로 안내합니다. 분납 가능 여부와 사전 검토 무료 범위도 그때 말씀드립니다. 여기 적은 기간은 일반적인 흐름이고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 절차 안내